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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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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정률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자 2023마8009 결정
  [손해배상(국)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]〈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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